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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관한 행개련 의견서

행개련 0 217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관한 행개련 의견서

 

 

정부는 319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3대 전략으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의 구현 낡은 관행의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는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도 계획에 포함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그 가치 지향과 정책방향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 계획을 보완하기 바란다.

 

 

<다음>

 

1) 정부혁신의 방향과 과제, 대상과 범위의 설정, 추진방법과 일정, 예산, 추진체계, 추진주체와 참여자 등에 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이며 정교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발표된 계획은 국민체감선택과 집중을 우선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칫 체계성과 종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2) 정부혁신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정부 전 부문에 혁신의 핵심 추진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업중심의 10대 과제 추진으로는 태부족이다. 정부혁신의 필요성 인식, 실천의지, 낮고 넉넉하고 열린 자세 등의 면에서 깊이 돌이켜봤으면 한다.

 

3) 정부혁신 추진체계가 분명치 않고 허술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상시 핵심 추진주체가 1년에 두 차례 열게 되는 정부혁신 전략회의인가, 행안부 등 정부부처인가, 아니면 정부혁신 국민포럼 같은 것인가?

 

4) 국민주도란 것에도 의문이 든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단발성 참여와 의견 제시로는 광범위하고도 쌍방향적인 심층논의가 어렵다. ‘광화문 1번가같은 상설 토론장도 좋으나, 단편적인 정부혁신 의제나 아이디어와 제안의 편의적 임의적 반영에 그치기 쉽다. ‘아래로부터 개혁한다는 구호 아래 이벤트 성 소통에 그칠 우려도 적지 않다. 침묵하고 있거나 참여에 소극적인 국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현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의 소리도 경청하려 힘써야 한다.

 

5) 혁신의 자율적 주체로서 공무원들이 이번 계획수립 과정에 얼마나 참여했고 그 추진내용에 부응해갈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각 부처별 기관별 정부혁신 계획안 마련과 해커톤토론으로 충분했다고 보는가? 인센티브 제공,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요자원의 확보나 인센티브 제공 면에서 계획은 지극히 평면적이다.

 

6) 이번 계획에서 그려놓은 2022년 우리 사회의 청사진과 목표치에 관한 고민과 치밀함이 미흡하다. 삶의 질 지수, 신뢰지수, 부패지수 등과 관련한 단계별 달성 목표와 방법이 눈에 띄지 않는다.

 

7) 여성 임용 목표제 또한 의욕적이고 가시적인 목표 설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노력은 높이 살 만하나, 지나치게 일률적인 추진으로 보인다. 공공영역의 성평등 구현과 대표성 확보가 국리민복과 정부역량 그리고 국민 만족도 향상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수시로 보여주고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본적이고도 화급한 다른 인사혁신 과제들의 추진에도 아울러 진력했으면 한다.

 

8) 세부 추진계획은 정부혁신의 주요 추진대상을 구분한달지 하여, 더욱 입체적으로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주요 분야 영역별

외교 안보 통일, 치안, 재정 금융,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국토교통, 환경,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 해양수산, 고용노동, 보건복지, 산업통산자원, 여성가족,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2) 시대적 주요 공통과제별

지방분권과 자치, 공동체성 회복, 공존과 공영, 규제혁신, 갈등관리, 안전관리, 사회적 형평성과 성평등, 지속가능발전, 인권, 민관협치[거버넌스]와 참여, 반부패 투명성 제고, 행정민주화, 행정문화 개선과 공직가치 재정립, 정부 간 관계, 분권자율과 책임성 등

 

(3) 정책과정별

의제설정 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에 관한 평가와 보완

 

(4) 행정기능별

정부조직, 인사, 재정, 평가, 정책조정 등

 

 

 

 

2018. 3. 20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송하중 남궁근 서영복

상임집행위원장 이창원

정책협의회 의장 배인명 성장환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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