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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훈·포장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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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훈·포장제 ‘대수술’

앞으로 공직생활을 퇴직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반국민과 달리 공무원에게만 퇴직시 훈·포장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포장에 대한 상훈제도 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추진방식과 개선범위를 놓고 각 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상훈제도 중 큰 문제점으로일정기간 공직에 근속하면 퇴직할 때 모두 훈·포장을 주는 것을 꼽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공직에서 ‘큰 탈 없이’ 33년간 근무를 하면 훈장을 받는다. 또 30∼32년 근무를 하면 포장을 받는다. 일반공무원과 교원의 경우는 근정훈·포장을, 군인의 경우는 보국훈·포장을 받는다. 보국훈·포장을 받는 군인은 국가유공자증도 함께 주어져 퇴직 후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년 3만여명에 대해 정부 포상을 하는데 장기간 공직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훈·포장을 받는 인원이 2만여명에 이른다. 퇴직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근거로 ‘공적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상훈법에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진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부분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것’을 ‘공적이 뚜렷한 것’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기준으로 장·차관이 공직을 그만둘 때나 일반 공무원이 퇴직할 때 무더기로 훈·포장을 주는 것에 대해 일반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비롯, 건국훈장·근정훈장 등 모두 72가지의 훈·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근정훈·포장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주던 방식을 ‘내세울 만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포상 남발을 막고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인식이 들도록 수상자에 대한 공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선안에 대해 반대도 만만치 않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관행이 지난 1977년부터 이어져왔는데 갑자기 축소하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공무원보다는 교원과 군인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상 교원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선 ‘공적’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처 논의과정에서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서울신문 2006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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