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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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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나설 때


서 영 복(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그 제도 반영을 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하여 각계가 유관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같은 데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아직 ‘정중동’이다. 정치적 환경부터 여의치 않고, 입법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

너무 오랫동안 여야는 쟁점법안 등에만 매달려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회전(大會戰)의 장(場)으로 삼고 일대 격돌을 벌일 태세다. 다들 국민 섬기기· ‘민주’ 내세우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국민 사이에 폐지 여론 높은 공천제라는 기득권은 정작 포기할 뜻이 없는 듯하다. 지금은 지방선거, 전반적인 지방자치 관련법제 개선의 중요한 기회다.

‘개선’ 추진의 전략과 방안
현 단계, 정당공천제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와 접근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 제도개선 추진동력의 보완·강화, 접근방법의 정교화와 종합화, 운동대상의 명확화와 설득방법의 구체화, 실천의 적시성·지속성·광범위성의 확보 등이 우선 꼽힌다. 사회적 공론화·의제설정의 촉발도 급하다. 동참자의 외연 확대, 사업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다각화도 서두를 대목이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4개 개정 법률안 등을 포함하여, 공동 입법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도 추동해야 한다. 제17대 국회의 유관 국회의원 모임의 활동 내용과 착안사항에서부터 각계의 경험과 정보도 좀 더 공유해나갔으면 한다.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 대한 호소력 있는 홍보활동의 강화에도 더 힘을 쏟을 때다.

대응방식과 문제접근 방식도 다기다양화 해야 한다. 법안별 대응, 정치일정별 상황별 대응, 지역별 대응, 직능단체별 대응, 미디어별 대응 등과 관련한 계획과 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천제 유관 정치인별 전문가별 대응, 국회 의사(議事)·원내대책 관계자별 대응에 철저해야 한다. 제도개선에 따르는 극복과제별 후속의제별 전제사항별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독점적 정당공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정당 임의표방제’를 도입하는 대안도 다른 부대조건과 함께 염두에 둘 만하다. 최악의 경우, 공천제가 안고 있는 ‘부패문제’의 해소 기제들만이라도 확보하는 쪽을 택하는 방안도 있다. 부패와 줄 세우기 같은 걸 줄이기 위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공천심사’ 참여, 주민경선제의 비중 확대 같은 것도 추진할 수 있다.

각계의 정당공천제 개선노력의 주체들이 더 근본적인 ‘선거전략’이나 정권 차원의 목적과 연대 관계에 함몰되어 이 일에 영향 받지 않게끔 했으면 한다. 이 문제는 소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연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연대의 여지가 비교적 큰 경우다. 이 점을 살렸으면 한다. 언론도, 정당공천제 유지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방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초 단체장, 의원들의 몫
기초단체장·기초의원들의 몫이 크다. 그들 스스로 자체 반부패 개혁·인사개혁·주민참여 개혁 등을 먼저 표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각 시군 지역부터 스스로 줄 세우기 인사를 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 옴부즈만제’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 등으로, 주민참여와 시민통제를 강화한다거나 의정 활동비 문제 등에 수범을 보이는 자세도 필요하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나 개선에 상응하는 이 같은 ‘선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과 압박, 여론의 지지도 키울 수 있다.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뒤에 숨지 말고 이 시대 각 지역, 세력, 계층 간의 건강하고도 적정한 균형점 찾기에 앞장서기 바란다.

※ 출처: 전북도민일보 2009년 6월 29일 <서영복 칼럼> (www.domin.co.kr 6월 26일 게재)

※ 이 글은, 2009년 6월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별관에서 열린 (사)나라사랑연구회 주최 '정당공천 문제 대토론회'의 필자의 주제발표문 - '기초지방선거 공천제'의 개선방안: '폐지' 추진의 전략과 방법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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