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행개련 0 2151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이승종(행개련 지방자치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지방역량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는 지방행정구역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요청(imperatives)으로 다가온다. 외적으로는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역의 확장을, 내적으로는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구역의 축소를 요구한다. 이같은 모순된 요청은 지방자치구역의 개편이 기본적으로 양자에 대한 균형적 고려 위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지금까지 제시된 개편안은 전국 22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안, 전국을 3-4개의 초광역단위로 재편하는 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대안은 금년 4월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제안한 통합시안이다. 그러나 전국의 시군통합을 기초로 한 통합시 설치안은 지방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여전히 과소 규모로 효율성 확보에 미흡한 반면, 기초자치단위에서의 주민접근성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예상되는 도의 폐지 내지는 국가기관화로 지방의 자율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이 적정한 정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주성과 조화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바람직하다.

현행 광역시와 도의 분리체제는 광역시와 잔여 도부의 불균형 발전,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예산낭비 및 지역간 갈등의 조장, 국제경쟁력 취약, 광역행정 곤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광역시 분리는 대도시행정의 특수성 대응에 유리한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이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원래 도 소속으로 환원시킨다. 이렇게 되면 현행 1특별시, 7 광역시, 8도의 16개 시도체제는 1특별시 9개 시도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때 자치구는 일반행정구, 준자치구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도로 통합되는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화하되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 부터의 감독범위를 축소하고 일반시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예, 일본의 지정시)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자율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광역시의 도 편입은 일부 내륙광역시(광주, 대구, 대전)만 아니라 모든 광역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내륙지역에 있는 기존 광역시만 통합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지만,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환원의 취지 즉, 광역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감한할 때 모든 광역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광역시에만 적용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광역시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산, 인천, 울산이 해당 지역의 교통거점인데 이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유지할 경우, 잔여도부가 자체적으로 세계로 향할 항만이나 공항이 결여되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역시와 도간 통합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도와 인접 도간 자율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충북과 충남, 전북과 전남).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은 1특별시 7개도로 구성되게 된다.

구역을 구역의 문제로만 분리해서 보아서는 곤란하다. 광역시와 도간 통합과 함께 기능중복이 심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분리, 주민참여 진작을 위한 마을자치(근린자치)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효율과 민주를 조화시키기 위함이다.

※ 이 글은 2010년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 대토론회'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2:48 토론중 2에서 이동 됨]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