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지방행정체제특별법’ 입법에 관한 의견

행개련 0 2239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입법에 관한 의견

하혜수(행개련 지역발전정책위원장, 경북대 교수)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근 ‘지방행정체제특별법’과 관련한 국회협상·의결과정을 보면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적 동의 없이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추진하다가 이제는 정치적 타산에 의해 제대로 된 개편안 없는 알맹이 없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자치구의회 폐지문제는 자치구의 자족성과 자치역량을 고려할 때 개편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 크다.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개편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자치구의회 폐지안을 제시하였다가 쉽게 철회하는 국회의 무책임함만 노정하였다고 평가된다.

읍면동 자치회 구성은 기존의 자치계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되었지만 이 역시 자치의식의 부족 등 여건불비를 이유로 철회하였다. 읍면동에서 민원기능을 없애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행정기능과 주민자치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사단법인형 주민자치회는 곤란하지만 행정기능과 주민자치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즉 읍면동 준자치단체가 일부 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촉진하면서 주민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치권의 개편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주민의 편의,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고민한다면 보다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무책임과 도적적 해이를 보여주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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