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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행개련 0 1706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김익식(행개련 집행위원,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현행 계층 및 구역에 문제점은 있는가’와 ‘만약 있다면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현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치권의 접근방법은 개편방식(특히 구역통합)을 먼저 전제해 놓고 이를 밀어붙이는 모양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행정구역의 규모가 구역간의 수평적 관계라고 볼 때, 행정구역의 계층은 구역간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낸다. 행정구역 규모를 넓게 설정하면 계층 수는 그만큼 줄어드나, 반대로 규모를 좁게 설정하게 되면 계층 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듯, 지방행정체제는 계층과 구역규모를 양축(兩軸)으로 하여 형성되는 바, 이를 어떻게 짜느냐는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행정의 계층구조(階層構造)에 있어 우리나라는 행정(行政)계층과 자치(自治)계층의 이원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31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3-4계층의 행정계층과 2계층의 자치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현행 계층구조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계층수가 불필요하게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정구역(行政區域)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경계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산물로서 주민의 오랜 생활의 터전이자 공동체 의식의 장(場)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동일(同一) 계층 자치단체간의 규모의 불균형 및 구역규모(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과대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다층제가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이 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도 계층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3~4계층으로 다층화되어 있는 것은 축소하되 이층제 자치계층간의 기능분담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행정 구역규모(size)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행정구역의 적정규모(optimum size)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바, 이는 인구기준이냐 아니면 면적기준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수많은 행정기능(사무) 별로도 적정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구역 문제의 해결은 구역자체의 개편노력과 아울러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함께 풀어야 한다.

출처: 대전일보 2011년 4월 6일 <지방자치 20년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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