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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기준 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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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기준 토론회' 토론문

서 영 복(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엄격히 기준을 못박는다는 것, 참 어려운 문제다.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결론은, 느슨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게 낫다는 거다.) 훌륭한 연구다. 단체 내 주요회원 몇 분의 의견에 개인적인 소견을 간략히 덧붙이겠다.


1) 통합기준
다양한 통합기준이 있지만 효율성만이 아니라 민주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통합의 목적을 새기고 새기는 통합기준이어야 한다.

기준을 유형화하는 것도 좋다. 단 시군과 자치구는 차별화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시군의 경우는 이미 과대하므로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치구는 대도시 행정의 유기적 연계성 제고를 위해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층제로 민주성이 상당부분 확보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 통일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유형화를 해야만 한다.

2) 절차와 방법
통합기준 권고는 자칫 강제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권고는 적합성에 관한 공지 정도로, 말 그대로 순수한 권고가 된다면 괜찮겠다.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낫다.

3)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
(1) 효율성 같은 통합의 효과보다 갈등과 분란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더딜지라도 지역적 정치적 수용 가능성 추구가 긴요하다. 물론 발제문의 여수 여천지역의 사례처럼, 자율적으로 통합논의를 한다고 해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하다. 그럼에도, 차라리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치나 중앙정부의 관점이 아닌 좀더 지역의 자발적 선택과 책임성 제고 쪽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쾌하고 과학적인 절대적 기준의 설정은 아무래도 어렵다. 상황과 사정에 부합하고 적실성 있는 선택지를 그때그때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통합기준 관련 추진주체나 관계자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책임성 속에 합리성과 국민적 지혜를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와 학습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층 더 확보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으면 한다.

획일적이고 분명한 통합기준의 열거보다는, 통합기준 설정의 이념과 원칙을 천명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기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을 두고 점진적으로 보완해갔으면 한다. 입법기술 등의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시행령 수준에서 기준과 그 적용범례를 '유형화'를 염두에 두면서 적시하는 게 어떨까 한다.

(2) 발제내용 전반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면, ∆전국 포괄 특정 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어렵다(발제문 30쪽) ∆지역 환경에 따라 통합기준들 간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는 시군과는 다소 다른 통합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34쪽) 등에 관해서, 견해를 같이 한다. 발제문 27쪽의 '해외사례 시군 통합기준의 시사점'에서도 취할 바가 많다.

이와 함께 30쪽 '여섯째'의 "위원회에서 제시한 세부기준이 통합하려는 자치 단체에 적절하지 않거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에 맞는 하위기준을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검토 추진할 만하다고 본다.

‘과소 구’ 문제와 관련하여, 관료 이기주의는 물론 구의 수를 지역민의 자존심과 연결 짓는 우리의 문화적 토대에 비춰, "기존광역시나 자치구 측의 반발도 커지게 되어 실제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발제문 17쪽)"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따라서 ‘과소 구’ 통합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선은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3) 기존 행정체제에 안주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거기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 같은 부정적 요인 등에 관한 인식의 확산과 정보공유를 위해 정부, 학계, 언론, 시민사회의 각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

*2011년 7월 1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주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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